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두51904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2019상,193]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
3. 서울고등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8누35782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
4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2. 선고 2017구합3724 판결
[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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